[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국익과 휴가의 정치학 / YTN

2019-08-02 1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시국이 엄중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장면에 청년들이 주목했는지 또 그 장면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치인이 선택한 이번 주 문제의 정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국익보다 선거라는 제목이고요.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두 분도 함께 이 상황을 골라오셨습니다. 먼저 고 위원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고은영]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큰 정치를 이야기해야 할, 상황을 조정해야 할 정당들이 얼마나 사사로운 이익에 움직이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 정의당 같은 경우에 국민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이때에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찬물을 끼얹었다, 강한 유감이다라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정당법상 그리고 정치자금법상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이 반드시 이런 정책연구소를 꾸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연구소.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작년에 60억 원을 받았고 민주연구원, 작년에 57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이런 연구소에 퍼붓는 이유는 그들 정당들만의 시선으로, 가치로 국민들의 삶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라라는 주문입니다. 공적기구라는 뜻입니다.

이 공적기구가 총선을 대비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선관위에서 지금이라도 감사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계 감사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회가 자동으로 움직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실장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사태가 매우 엄중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여론조사 발표 이후로 오늘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서.

그럴수록 이제는 정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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